모유수유뉴스 | “결혼과 출산에 혜택주는 주거정책”,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만든다

​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‘맞춤형 주거정책’의 전국 확산에 나섰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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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 1위는

'주택마련 등 결혼자금 부족(31.3%)'로 꼽혔습니다.

또한 지난 3월에 진행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'저출생 대책 인식조사'에서도

인지도와 기대효과가 가장 높은 저출생 정책으로 '주거지원'이 꼽히기도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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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6월 19일 신혼·출산·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

저출산 대응의 핵심과제로 꼽고, ‘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’의 3대 핵심과제인

주거, 양육, 일‧가정양립 중 주거정책을 중심으로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지자체의 특화정책을 결합한

우수사례를 4대 분야로 분류하여 공유하고, 타 지자체에 확산을 당부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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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정책 4대 분야는 주택공급 확대, 청약우대 등 결혼메리트 부여,

거주기간 연장 등 출산 시 거주지원 강화(인센티브),

주거비 부담완화입니다. 4대 분야별 정부의 핵심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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